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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방어 사례
상대방이 조합장을 상대로 거주요건 및 형사사건 등을 이유로 조합장의 지위가 없거나자격을 상실했다며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고 청구한사건에서, 조합장을 대리해 정관 및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을 고려하면 거주요건 등을충족하였고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합장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이를 방어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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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방어 사례
상대방이 조합 총회의 결의에 의결정족수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총회효력을정지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, 조합을 대리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있고, 당시 사건의 경위나 현재 조합의 업무추진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보전권리나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방어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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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압류취소 신청 승소 사례
상대방이 조합의 은행계좌를 가압류 한 사건에서, 가압류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주장해 상대방의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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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
청구이의의 소 승소 사례
상대방이 물품대금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사건에서, 청구이의의 소를제기하여 소멸시효 등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상대방의 지급명령에기한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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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
물품대금 청구의 소 방어 사례
상대방이 물품공급계약 해지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및 미납 물품대급합계 약 8,000여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, 공급계약의 내용 및 당사자간의 대화 내용 등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르면 손해배상 및 미납 물품대금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하여청구금액 대부분을 방어 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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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처분이의 신청 방어 사례
채무자가 채권자를 음해하는 영상을 게시한 것을 모두 삭제하고 유포해서는 안된다는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가처분이의 신청을 한 사건에서, 채권자를대리해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채권자를 모함하여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가 저하되었고영상 게시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방어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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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
손해배상(기) 청구의 소 항소심 방어 사례
조합장이 극심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제1심 법원이 판단한 위자료액수는 부당하다며 상대방이 항소한 사건에서, 조합장이 해당 발언을 하게 된경위 등을 주장하여 이를 방어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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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
용역비 청구의 소 승소 사례
용역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, 잔존 용역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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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방어 사례
서면결의 철회 절차와 방식을 제한하는 등 임시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으므로임시총회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, 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한 바없는 등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방어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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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
임금 청구의 소 방어 사례
조합에 용역을 제공하였다며 임금 등 용역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, 조합을 대리해조합과 용역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조합에 용역계약의 효력을주장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방어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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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방어 사례
관리자
2023-10-06
조회 1,055
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방어 사례
관리자
2023-09-25
조회 919
가압류취소 신청 승소 사례
관리자
2023-09-07
조회 940
청구이의의 소 승소 사례
관리자
2023-08-30
조회 6,348
물품대금 청구의 소 방어 사례
관리자
2023-08-24
조회 843
가처분이의 신청 방어 사례
관리자
2023-08-09
조회 443
손해배상(기) 청구의 소 항소심 방어 사례
관리자
2023-08-02
조회 364
용역비 청구의 소 승소 사례
관리자
2023-07-12
조회 391
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방어 사례
관리자
2023-07-05
조회 338
임금 청구의 소 방어 사례
관리자
2023-06-28
조회 3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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