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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하는 우리는 법무법인 청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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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방이 조합장을 상대로 거주요건 및 형사사건 등을 이유로 조합장의 지위가 없거나
자격을 상실했다며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고 청구한
사건에서, 조합장을 대리해 정관 및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을 고려하면 거주요건 등을
충족하였고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합장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
이를 방어한 사건입니다.
상대방이 조합 총회의 결의에 의결정족수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총회효력을
정지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, 조합을 대리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
있고, 당시 사건의 경위나 현재 조합의 업무추진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보전권리나
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방어한 사건입니다.
상대방이 물품대금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사건에서, 청구이의의 소를
제기하여 소멸시효 등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상대방의 지급명령에
기한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.
상대방이 물품공급계약 해지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및 미납 물품대급
합계 약 8,000여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, 공급계약의 내용 및 당사자간의 대화 내용 등
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르면 손해배상 및 미납 물품대금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하여
청구금액 대부분을 방어 한 사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