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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방어 사례

관리자 2023-09-25 조회수 874




상대방이 조합 총회의 결의에 의결정족수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총회효력을


정지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, 조합을 대리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


있고, 당시 사건의 경위나 현재 조합의 업무추진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보전권리나


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방어한 사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