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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방어 사례

관리자 2023-03-13 조회수 660




조합장의 형사사건 등을 이유로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 해 달라는 가처분


신청에 대하여, 조합장님을 대리해 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과 판례, 사안의 특성에


따라 직무집행을 정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방어한 사건 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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