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소식자료

업무사례

> 소식자료 > 업무사례

손해배상(기) 청구의 소 항소심 방어 사례

관리자 2023-08-02 조회수 365




조합장이 극심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제1심 법원이 판단한 위자료


액수는 부당하다며 상대방이 항소한 사건에서, 조합장이 해당 발언을 하게 된


경위 등을 주장하여 이를 방어한 사건입니다.